허위 범죄(2)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8년 경력의 형사 피고인 변호사로서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이 주제를 다시 한 번 선택한 이유는 당신이 혐의를 벗은 후에 (당신을 부당하게 범죄로 고발한) 그 사람을 압박할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당신의 부당하게 기소된 (혐의가 있는) 범죄에 대해 잘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156조(허위고발)는 '허위고발'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형사 또는 징계를 내릴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누군가를 허위로 고발하는 것은 형사 사건, 민사 소송, 심지어 개인적 또는 직업적 관계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사건과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유형의 무고 중에서 형사사건을 만드는 것은 고소인이 당신을 형법이나 특정 단체의 징계법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절도, 폭행, 마약소지, 아동학대, 성폭행 등)로 고발했는지 여부인데, 그러한 고소를 공식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일단 여러분이 조사를 잘 준비하면, 이야기는 올바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거짓말이 발견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지 않을 때 당신은 함정에 빠진 채 발견될 위험에 처해 있고, 당신의 삶 전체가 수사에 의해 엉망이 되고 방해를 받을 것이고, 소문이 마을에 퍼지면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무고죄는 중대한 범죄이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최종 판결에 따라 감옥에 수감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당신의 평판은 엉망이 되었고, 당신의 평범한 삶은 상당히 심각하게 방해를 받았습니다. 일어난 일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에게 부당하게 범죄 혐의를 씌운 사람을 고발함으로써 당신의 명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 LKS 변호사의 도움이 더 필요한 경우 LKS 팀장(+82-10-6693-0117)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LKS의 서울에 있는 영어권 변호사의 온포인트 도움말로 당신의 이야기를 크고 분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